등록일2019.06.10 [질의] 화학물질 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들에는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규제들이 있습니다. 최근 한 국내회사의 1.5V 알칼라인 망간건전지(AA 및 AAA)의 SDS를 입수하게 되어, 망간건전지 내의 구성물질들과 함유량%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자료를 근거로 ncis.nier.go.kr 을 통해 조회한 결과, 건전지 안에는 KOH (cas no. 1310-58-3)가 20% 들어있어서, 알칼라인 망간건전지는 유해화학물질로 생각되었습니다. (ncis 조회자료에 따르면 KOH가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유독물질 -> 유해화학물질로 분류) 화학물질 관리법과 그 하위법령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인원의 경우 각종 안전조치 및 행정업무를 수행해야하는데요, (ex: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56조에 근거한 화학물질 관리대장의 작성 등) 상식적으로 문구점에서 1.5V AA 또는 AAA 알칼라인 건전지를 구입하여, (따로 분해하거나 구성물질을 추출하지 않고) 이를 보관/사용하는 개인, 학교, 기업 등이 화학물질 관리대장이나 기타 해당 시행규칙에 있는 관련 조치/서식들을 통상 유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 개인 혹은 학교, 기업에서 시중의 1.5V AA 혹은 AAA 알칼라인 건전지를 구입하여 (따로 분해하거나 구성물질을 추출하지 않고) 보관 혹은 사용하려는 경우, 화학물질 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으로 간주하고 해당 법령상의 관리조치(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 등등)들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가 모르는 규정이 있어서 건전지는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라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그냥 사용해도 무방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ㅇ 귀하의 질의내용은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건전지를 구입하여 보관 혹은 사용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적용을 받는 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ㅇ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건전내 유해화학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함유되어 있을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의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다만,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취급*규모 등에 따라 준수사항이 달라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함 ㅇ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임춘식(044-201-6841, fiance263@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2019.06.07 [질의] 0. 얼마전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창고에 해야하는지 질문한 사람입니다. 0. 화학물질관리법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3호에는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 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 · 저장하지 말 것"으로 되어 있고,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제15호에는 "종류가 다른 화학물질을 같은 보관 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상호간에 필요한 간격을 둘 것" 으로 되어 있습니다. 0. 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것과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5호에서는 같은 보관시설에 종류가 다른 화학물질을 보관시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라고 하였고, 같은 법 제13조제3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시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은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라고 했는데, 0. 같은 보관시설에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도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같은 법 제13조제3호에서 혼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답변] ☞ 귀하께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운반, 사용 등)하는 경우, 해당 시설(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하며,「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서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상호간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조성아(☏044-201-68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2019.06.04 [질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 황산, 질산 등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보관시설 시건장치를 하여 보관중이며, 필요시에만 보관시설에서 반출하여 사용중입니다. 0. 사고대비물질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은 보관함에 있어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보면,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창고에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만약 공장내 마당에 보관 하다가 적발이 되면 화학물질관리법 몇조 위반으로 어떤 처분을 받게되나요? ※ 유독물을 관리하는 저의 입장에서 명쾌한 법조문이 있어야 상사에게 보고하여 유독물을 보관창고에 넣고 관리하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없이 관리가 가능할 것 같아 질의합니다. [답변] ☞ 귀하께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운반, 사용 등)하는 경우, 해당 시설(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하며,「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을 저장·보관하시는 경우「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제2호(실내 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기준) 또는 제3호(실외 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기준)를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제25조에 따라 지방환경청에서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59조 9호에 따른 벌칙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조성아(☏044-201-68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