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안전엔지니어링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대상

•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로 한다.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제한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만 설치ㆍ운영하는 자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자

•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미적용 대상자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 제2조제4호ㆍ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